국방부, 美의회 '전작권 감독강화' 법안에 "적극 설명 중"

국방부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된 데 대해 미 의회에 적극적 설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따른 한미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안 장관은 당시 국내 취재진에게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측 의원들에 전달했다"며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