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오하이오주 'SNS 부모 통지법'은 정당'
미국 연방 제6항소법원 재판부는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 부모 통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오하이오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게 됐다.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 부모 통지법'은 16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에 가입할 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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