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협박에 750만원…실제 영상 없어도 중범죄

실제 영상이 없어도 협박만으로 중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신고 실익'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고소를 먼저 하신다면 성매매는 문제되지 않고, 공갈피해자로만 사건이 진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라며 신속한 고소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협박에 굴복해 돈을 보내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되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