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찍은 군부대 사진 한 장, 징역 3년?
"렌즈 성능 보려다"…200명 단톡방에 퍼진 군부대 사진 .
A씨는 즉시 사진 삭제에 나섰지만, 관리자를 통해서만 삭제가 가능해, 실제 삭제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다.
김상윤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도 군사시설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촬영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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