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4.2억 적발…5배 추가 징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불법으로 수급한 금액이 4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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