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사 말실수로 8개월 받은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8년 확정
지난 2월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이라고 읽었으나, 실제 판결문에는 8년으로 적혀 있던 것이다.
A씨 측은 즉각 "구두 선고가 판결문보다 우선한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판결문이 징역 8개월로 정정됐다.
한편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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