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법정서 8개월 '논란'…항소심서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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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법정서 8개월 '논란'…항소심서 8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 공판일 법정에서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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