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OTT 통합 규제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미디어 수평적 규제체제 도입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유튜브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도권 법체계 안으로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미디어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 국가기간방송의 위상을 분리 정립한 「한국방송공사법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디어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고,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의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