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부실채권 2.2조 털어낸다…소상공인 재기 활로 열려
핵심은 부실채권 소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다양한 경로를 동원해 정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정보 등록이 말소된 소각 대상 기업은 새로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업자 역시 신속한 소각 절차를 밟아 보증 재개가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신용이 낮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새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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