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일괄 조회…일방적 운항취소 잦은 항공사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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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일괄 조회…일방적 운항취소 잦은 항공사에 불이익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렌탈) 이용 총액이나 콘서트 관람권의 시야제한석에 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항공사에는 환불 의무에 페널티도 부과한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전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의무로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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