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방' 이화영 참여재판 오늘 결심…내일 새벽 선고 가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쪼개기 기소)' 인정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된다.
만약 배심원단 다수가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실체적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부가 곧바로 '공소기각(소송 종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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