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확대·법조인 처벌 규정 시행 100일, 재판 현장 명암 교차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 제도로 인해 과거 헌법소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 심판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6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수는 327건, 피고발인은 5천805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가 함께 고발된 경우에만 수사 대상으로 보고,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