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본권 구제' 기대 속 우려도 남아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19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올해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심판 대상이 됐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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