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신설, 교육감 권한으론 한계…교육부 동의 얻어야

경기 화성시 동탄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새로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실제로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 지정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땐 해당 지역의 특목고 지정 현황이나 신설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정 남발을 차단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