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자영업자 단체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해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공정위의 기각 결정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피해 회복을 위한 상생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