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선거 범죄 수사, 부정선거 당선자 우선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 수사와 관련해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당선된 사람 수사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시효 만료 1∼2개월을 앞두고 검찰에 넘어온다.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10월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는 만큼, 진행 중인 선거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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