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당해 다른 계정으로 DM…순간의 행동, 스토킹 될까?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상대가 연락 거절을 수 차례 드러냈고 의뢰인님은 다른 연락 수단을 찾았기에, 정말 연락할 사안이 있지 않은 한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경고하며, “특히 업무용으로 연락한 것은 양형에도 불리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