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압승 뒤 日국회서 첫 자위대 헌법 명기 논의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열린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감자'인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가 논의됐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해 일본 헌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한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이날 토론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에서 국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위 체계를 한층 충실히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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