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부어준 2600만원 내놔" 파혼까지 몰고간 부모의 압박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반환 약정이 없다면 부모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부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푸름 변호사 역시 "차용증, 반환 약정,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10년 넘게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입금한 행위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A씨는 법정에서 청약통장 예치금이 '증여'였음을 충분히 주장하며 다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