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지 사태' 국조 계획서 의결…45일간 선관위 책임규명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계획서는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조사 범위는 ▲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 사태 발생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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