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