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투표용지 국정조사 특위, 철저히 진상 규명…국가배상 필요"

민변 정치개혁TF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태로서 그 진상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규명돼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또한 국정조사·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와 별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주권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게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배상 신청을 접수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조사 범위·방법·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