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공개만으론 부족?…“고용평등공시제, 진단·개선까지 이어져야” (종합)

고용평등공시제를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닌 공시와 진단, 개선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성별임금 통계를 받아왔으나, 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 때문에 임금격차의 실질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성별임금내역을 공시하고 성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뒤 기업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다음 공시에서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