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과태료 부과됐다더니⋯” 정보공개청구마저 기각된 사연

수십회 반복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을 신고한 시민이 과태료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그러면서 “행정 조치 여부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해당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라며 “특정 구역의 주·정차 단속 부과 금액이나 현황처럼 차량 식별정보를 제외한 통계자료는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3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대장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여부, 처분의 처리 상태는 개인정보와 분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