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시스템 대주주에 차익 챙겨준 증권사,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only 이데일리]
◇신한은 전액 지급 vs 하나는 추가 정산 거부…김앤장-광장 판단도 엇갈려 사후 차익 정산 문제를 두고 두 증권사의 판단은 엇갈렸다.
하나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추가정산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SPC가 주식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 개인에게 넘길 경우, 경제적 실질상 자본시장법에서 제한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인 신용공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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