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마약범 신분 사칭에 엉뚱한 사람 구속영장 신청
체포된 마약 피의자가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대자, 경찰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경찰청 자체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A씨의 신분을 다시 특정했고,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 확인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에 "신분 확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절차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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