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설계에 실제 가입은 19년…국민연금의 높은 벽

국민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단순히 가입자 수만 늘리는 형식적 대책에서 벗어나 가입자들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인 실질 기여이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생애 동안 총 40년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 있지만 현실 속 국민들의 가입 기간은 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향후 개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불안정한 초기 경력 구조로 인해 생애 전반에 걸쳐 충분한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