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오늘] "중국 스파이인 줄"…이웃 살해 뒤 태연히 거울 본 살인범

2025년 6월 18일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가해자 백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퇴사 이후 정치·경제 기사 등을 접하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파트에서 종종 마주쳤던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무기징역으로는 범행의 중대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요구했고 백씨 측은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며 감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