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헌법 구속" 직격한 사법부…법원·헌재 갈등 재점화
법원이 17일 헌재의 헌법재판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고조됐던 양 기관의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응과는 별개지만,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법원 내부의 반발이 불거져 나온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올해 초 재판소원을 도입하며 내세운 "법원의 재판도 헌법적 통제 대상" 주장을 사실상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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