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지시 前안보실장·정보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요구받아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 측은 "귀순하겠다는 의사가 탈북어민으로부터 분명히 표명됐음에도 청와대가 주도하여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이 남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 전 실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6개월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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