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정부 판단을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건에 관해 정부 안보정책 책임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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