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금융시스템 위험대비 금리부담 커…역진성 해소해야"

차주별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저신용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