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 토론회…"업무특성 맞는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실패 양상은 선거관리 역량의 부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관리와 위기 대응체계의 결함"이라고 규정했다.

정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다 선거 시기에 업무가 폭증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조직 구조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사와 교육훈련,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됐는지를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직적 통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수평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