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李정부, 노동자 범위 넓혀야…모든 하청이 교섭단위"(종합)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해 노동자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노동계 제언이 나왔다.

박 상임위원은 "법 시행을 계기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며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이 교섭단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다면, 이제는 노동자 개념 역시 현대화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