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논의 앞두고...또 노사 불붙인 ‘업종별 차등 적용’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지불 여력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방안이라며 맞서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여섯 번째 최임위 회의에서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에는 업종별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사용자 측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