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질 것"…초과세수, 국가채무 투입 주장도[ESF2026]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적 양극화, 저금리 기조 등이 겹치며 국가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준칙·재정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재정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감축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국가채무를 줄이거나 경제 규모(GDP)를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성장 중심 재정정책도 결국 GDP 확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