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정책, 정치 과잉에 묻혀…데이터 기반 설계 필요”[ESF2026]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조세·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이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경제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며 “이 두 정책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은 오히려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한때 국가부채 규모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정치권, 언론,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다”며 “재정 통계도 범위에 따라 D1, D2, D3, D4 등으로 구분해 발표하면 그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