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선택권 줘야" 학계 제언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17일 나왔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기업이 ▲ 65세까지 정년 연장 ▲ 정년제 폐지 ▲ 65세까지 고용 연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근로자의 고용을 65세까지 늘리게 했다는 것이다.
야시로 교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3.9%,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31%, 재고용 등의 계속 고용을 채택한 기업은 65.1%"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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