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감·공급 안정·산업 육성 다 잡으려다···‘가랑이 찢어진’ 약가제도
정부가 필수의약품 가격 인상과 제네릭 약가 인하, 혁신 신약 우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약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우대 가격을 적용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비용효과성 기준 완화 등을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제도에는 각각 재정 절감과 공급 안정, 환자 접근성,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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