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보상된 검사비 깎아 필수·지방의료 살린다…건강보험 수가 구조 대수술, 연 2조원 절감

정부가 높은 수익을 내던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비용을 대폭 깎는 대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가시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제때 질 높은 필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우대’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조정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보상 구조를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를 맡은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기울어진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공급체계가 필수의료보다 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필요 이상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정부는 진료 항목 간 보상 수준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건강보험이 지역·필수의료에 보다 과감하게 보상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