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하면 ‘최대 수천만원’ 포상금…건설현장 제재도 대폭 강화
건설현장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에 대해 정부가 신고 보상은 대폭 늘리고 처벌은 한층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과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상한이 200만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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