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수백억 보상…공정위, 포상금 한도 전면 폐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포상금 고시의 핵심은 기존 30억원으로 묶여 있던 지급 한도의 폐지다.
최근 적발된 제분업계 밀가루 담합 건의 경우 과징금이 6천710억원에 달하는데, 최상 수준의 증거와 함께 제보했다면 최대 671억원의 보상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보상금 규모가 대폭 커짐에 따라 지급 절차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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