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공수처 긴급용역 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기준과 실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해 이달부터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소·고발장 검토와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시행 초기 수사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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