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10㎞→6㎞ 조정…접경지역 주민 불편 줄인다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우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 기준 평균 10㎞에서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도 개선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