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54% 급증, 물가 탓 아닌 '일자리 확대'가 핵심 동력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주된 원인이 물가 상승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확대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3년부터 이어진 세수 부진 속에서도 근로소득세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자, 명목소득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변화 없이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원인이라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 8.3%만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는 11∼4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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