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北관련 동결자금 260억원 지급 명령

하웰 판사는 지난 11일자 결정문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천713만1천65.73달러(약 260억원) 규모의 자산을 웜비어 씨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족은 웜비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했다.

앞서 유족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이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