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사 착수 기준은…공수처, 가이드라인 만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수사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연구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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