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법사위 독점, 李대통령 방탄 위한 독재"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점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자, 상생과 협치라는 헌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의회 독재’ 선포”라며 “민주당이 이토록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려는 의도는 집권 세력 내부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자,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한 절대방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핵심 요직을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소수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 비대해진 집권 권력을 견제해 온 민주화 이후의 의회 전통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여야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의회주의의 기본 상식을 파괴하며,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일당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