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위법 최종 결론
법제처가 손실 보전금 지급을 조건으로 제주도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해 미리 정부로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법제처는 행안부처럼 '제주~칭다오 협정' 이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도는 그동안 칭다오 선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