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간 환전 환차익도 과세"…日 대법원 첫 판결
외국 통화를 다른 외화로 바꾸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일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 제3소부는 전날 외화 환전 거래로 생긴 환차익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에서 국세 당국의 승소를 확정했다.
남성은 은행 측의 거래에 따른 소득이 없다고 확정신고를 했지만, 세무 당국은 환차익을 '잡소득'으로 보고 추징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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